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 검토, 무임승차 없어지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소득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무임승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 검토, 무임승차 없어지나…

 

 

 

1. 논란의 중심: 고위 공직자의 건강보험 이용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고위 공직자 임명 전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최근에도 한 공직 후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 현 상황: 피부양자 비율 감소

정부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2015년 40.5%였던 피부양자 비율을 2021년에 35.18%, 2022년에 33.1%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개선안

정부는 피부양자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는 대상을 줄여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전략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4. 향후 전망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넓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회적 논의와 규정 수정이 필요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